사립대 줄줄이 등록금 인상…학생회 반발
법정 한도 3.19% 육박 … 총학 “학생, 입출금기 아냐”
사립대들이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자 총학생회가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외대 측은 올해 3.19%의 등록금 인상안을 학생들에게 제시했다. 고려대·국민대·서강대·성균관대·중앙대·연세대·이화여대 등도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상 계획을 학생 측에 통지했다. 이들 사립대 상당수는 지난달 교육부가 공시한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3.19%)를 거의 채우는 수준의 인상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지원을 연계하는 국가장학금Ⅱ(대학연계지원형) 유형을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사립대들도 등록금 인상에 나선 것이다. 2012년 도입된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사립대의 등록금 동결시 주는 재정지원금이다.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가운데 70.5%(136곳)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수혜를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지난 10~12일 학부생 2680명이 온라인 긴급 설문조사에 참여해 95.5%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지난 13일 “지난해 학생위원 전원이 반대했지만 학교는 등록금 5% 인상을 강행했고 인상분을 학생을 위해 전액 지출하겠다는 약속마저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15일 입장문에서 “학생은 학교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 아니다”고 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도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본부는 정부 지원금 확보와 법인 책임 강화를 통해 자구책을 모색하고, 학생 등록금으로 재정을 충당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강대와 국민대는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에게 법정 한도인 3.19% 인상을 제안했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2차 등심위에서 각각 2.5%, 2.8% 인상을 결정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에 이어 지난 13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등록금 규제 합리화 이후에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