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불법도박 없는 사회 조성 및 건전한 사행산업 발전’이라는 중장기 비전 아래 ‘합법 이용자 보호와 선제적 도박 예방체계 재정립’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사감위는 우선 책임도박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감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사행산업사업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책임도박 가이드라인 △종사자 행동강령 △이용자 보호 핵심 지표를 마련한다.

합법 사행산업의 실명구매 비율도 높인다. 사감위는 2026년 경주류 실명구매 목표를 53% 이상으로 설정하고, 전년 대비 3%p 상향했다. 실명구매 실적은 건전화 평가와 연계해 우수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매출 발매 환급 데이터를 활용한 선별 점검으로 구매 상한 초과, 사행성 광고 등 위반 행위를 집중 관리한다.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 서비스도 고도화한다. 최근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서 평생 1회 이상 도박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이 4%에 이르고, 온라인 카지노 게임 이용이 늘어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따른 도박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2026년 5월부터 시행되는 초중고 도박 예방교육 연 2회 의무화에 대비해 표준화된 공식 교육과정을 구축하고 군 장병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사감위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초기상담 시스템을 도입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상담과 보호 조치를 제공할 계획이다. 체류형 치유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확대하고 민간 전문상담기관도 2025년 46곳에서 2026년 140곳으로 늘린다.

불법도박 대응 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사감위는 인공지능 기반 불법도박 감시 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를 신속 차단한다. 경찰청과의 협력으로 불법도박 정보 공유와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도박 이용 의심 계좌에 대한 집중 감시와 수사 의뢰도 병행한다.

심오택 사감위원장은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도박 유혹에 노출되는 환경이 확산되고 있다”며 “2026년에는 이용자는 보호하고 산업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과학적 감시망과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