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둔 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한 ‘2차 종합 특검과 행정 통합 ’에 반발하고 있다.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과 대전, 충청지역 단체장들은 두 사안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계했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2차 종합 특검법안이 상정되자 야당 시·도 지사 중 이례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신공안 통치를 하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국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의 미진한 수사를 이어갈 ‘2차 종합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제정했다.

박 시장이 반발한 이유는 2차 종합 특검법에 따라 지방선거 도중에 특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맞닿아있다. 앞서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부산시의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종합 특검법에는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 수행하는 등으로 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한 범죄 혐의’를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 조항에 따라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박 시장이 최근 페이스북에 “특검 수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을 넣어 현역 단체장들을 괴롭혀 보겠다는 심산”이라며 “이미 행안부가 다 조사한 것을 특검법에 끼워 넣어 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반발한 것도 이런 이유로 해석됐다.

한때 행정 통합을 주도했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행정 통합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 16일 통합 특별시에 4년 동안 20조원과 내년부터 진행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발표하며 행정 통합 논의를 주도했다. 이에 이장우 대전시장은 정부 발표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는데도 정부 특례안이 아주 미흡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정부 지원책은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정부 지원 방안에 ‘지속성을 담보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애초 행정 통합 이슈는 양 단체장과 국민의힘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10월 특별법안을 발의하며 주도했다.

하지만 두 달 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을 뽑자고 전격 제안하면서 주도권을 잃게 됐다. 게다가 정부 주도로 행정 통합 지원 방안이 속속 발표되면서 민주당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야당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먼저 행정 통합을 주장했는데 이제 와서 자꾸 반대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면서 “야당이라고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