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 신청 현황과 거래가격 흐름을 매월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과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 기반 시장 분석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토허제 시행 이후 계약 체결부터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가량 소요되면서 실제 거래 흐름이 통계에 제때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거래 절벽 논란과 가격 착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통계 지연으로 인한 시장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실제로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가격안정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9935건으로, 12월 신청분의 가격은 전월 대비 1.58%가 되레 상승했다.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도 전월 대비 1.28% 올라 2021년 고점을 소폭 상회했다.

이 같은 흐름은 내일신문이 지난해 12월 15일 보도한 ‘10.15 이후 거래 폭망? 현장은 달랐다’ 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현장 취재 결과, 정부 대책 이후에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와 가격 상승 조짐이 이어지며 토허제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이러한 시장 상황 등을 근거로 정부에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보 공개가 단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격 상승 신호를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실거래와 허가 신청 가격이 동시에 공개될 경우 기대 심리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며 “정보 공개와 함께 정책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과도한 불안이나 막연한 기대를 줄이고, 시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실시간 데이터 공개를 앞세운 서울시 대응이 정부 부동산 정책과 어떤 접점을 만들어낼지 주목된다”며 “자칫 정부 압박용 수단으로 실시간 데이터 공개가 활용되고 이로 말미암아 양측 갈등이 고조되면 주택공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