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카이치 정권의 확장 재정에 더해 여야 정치권이 각종 감세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어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부족한 세수를 더 많은 국채 발행으로 메꿔야하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증권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지난해 실제로 지급한 국채 이자금리는 평균 0.75% 수준으로 추산됐다. 아베 정권 당시 일본은행이 장기 국채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펼 때 발행했던 국채가 최종 상환되지 않았서 그나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최근 신규로 발행하는 장기국채에 대한 이자가 본격적으로 지급되면 금리와 비용도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추산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19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장중 2.275%까지 상승했다. 지난 16일 대비 0.09%p 상승으로 1999년 2월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30년물 금리는 이날 3.61%로 전장 대비 0.14%p 올랐다. 40년물은 3.95%로 0.145%p 상승했다.

신규로 발행하는 국채 금리가 이처럼 계속 상승하면 향후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의 평균 금리도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다.

골드만삭스증권은 실제 지급하는 이자 금리가 올해 1%대로 상승하고 2030년 1.65%, 2035년 2.16%까지 상승해 지난해 3배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타 토모히로 골드만삭스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의 이자지급 금리는 시장금리와 거의 일치한다”며 “시장금리가 하락하지 않는 이상 정부의 차입 비용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막대한 이자 비용을 추계로 내놨다. 재무성은 장기 국채금리가 올해 2% 수준에서 2028년 2.5%까지 상승하면 그해 이자비용만 16조1000억엔(약 15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이자비용 7조9000억엔(약 74조원) 대비 두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이후 국채 금리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2034년 25조엔(약 232조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추정한 금리보다 1%p 가량 더 상승하면 2034년 34조엔까지 커진다.

하세가와 나오야 오카산증권 채권전략가는 “소비세 감세를 공약한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의석을 확보하면 장기금리가 2.5%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재무성이 상정한 시기보다 빨리 2.5%에 도달해 이자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책임있는 적극재정’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빠르게 예산을 늘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채무 잔액을 명목GDP 대비 비중으로 산정해 재정수지 균형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명목GDP도 커지기 때문에 실질 채무상환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다카이치 총리의 적극 재정에도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25년까지 명목경제성장률이 2.4~2.7%로 추정되고, 장기금리가 2.5%를 육박하면 성장률과 정부의 이자지급 금리는 차이가 없다”며 “명목성장률이 금리를 웃돌아 생기는 재정의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