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입법 권력을 모두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의 일상화’ 국면을 만들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달 2주를 제외하면 임기 내내 특검이 가동되고 있다. 최소한 6월 3일에 치를 지방선거까지는 특검정국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소의 중립성이나 신속성을 요구하는 사안에 ‘특별히’ 채택하는 특검이 활용되면서 ‘특검 과잉’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추진하는 정부와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가 결합한 특검을 선호하는 모습이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앞두고 이같은 ‘제도’와 ‘운영’의 조합을 놓고 여당내 공론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어선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등 3개 특검은 같은 달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내란특검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4일째인 같은 달 18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은 각각 같은 해 7월 2일에 출범했다.

9월 11일 ‘3특검 연장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채해병 특검은 지난해 11월 28일까지 150일간, 내란 특검은 12월 13일까지 180일간 수사를 진행했고, 김건희 특검은 12월 28일에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상설 특검도 가동했다. 상설 특검은 별도의 법안을 만들 필요 없이 본회의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곧바로 도입할 수 있다. 과반 의석(163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언제든 ‘상설 특검’을 운영할 수 있는 셈이다.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은 서울남부지검과 인천지검 부천지청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난해 12월 6일에 출범해 최장 110일의 활동에 들어갔다. 두 개의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일반 특검에 비해 검사와 수사관 규모가 적은 만큼 올 3월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6일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부분을 다루는 ‘2차 종합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고, 20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이면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2차 종합 특검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6월 지방선거까지 특검정국이 이어져 이 대통령 재임 1년은 ‘특검의 시간’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