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 가까이는 규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규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은 37.6%에 그쳤다.

20일 최승재 중소기업옴부즈만이 공개한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다. 조사는 지난해 12월에 전국 중소기업 임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규제애로를 겪은 중소기업은 전체의 45%였다. 규제애로를 겪은 분야는 △금융(21.4%) △고용·노동(18.6) △안전(15%) 순이다. 이 중 규제해결을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37%에 그쳤다. 다수 기업은 해결방안을 찾기보다, 사업을 규제 수준에 맞춰 축소·변형하거나 포기했다.

규제애로 해결을 포기한 이유로는 ‘해결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가 50.0%로 가장 많았다. △규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4.6%) △사업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니라서(11.5%) 가 뒤를 이었다.

규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찾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38.8%) △공공기관(24.4%( △국민신문고(9.6%) △중앙부처(8.0%) △중소기업옴부즈만(2.2%) 순이었다.

기업들은 규제해결 기관을 선택할 때 전문성이나 해결 가능성보다 ‘접근성과 편의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접근성·편의성은 43.4% △해결 가능성은 29.0% 였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선택한 기업들은 ‘접근성·편의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중앙부처와 중소기업옴부즈만을 선택한 기업은 ‘해결 가능성’을 높게 봤다. 국민신문고는 제도 인지도가 높은 게 주된 이유로 꼽았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의 해결 가능성은 중앙부처와 국회 다음으로 높았다. 하지만 중소기어옴부즈만을 인식하고 있는 기업은 31.2% 수준이었다

응답 중소기업들은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로 ‘제도 홍보강화’(64.8%)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16.0%) △규제해결 권한 강화(13.2%)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옴부즈만의 규제애로 해결 가능성과 전문성에 높은 신뢰를 보였다. 하지만 인지도와 접근 편의성 등을 이유로 다른 기관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을 나타낸 셈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건의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특히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자체와 연계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