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댐·하수도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부, 탄소감축형 물관리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천 댐 하수도 등 물 기반시설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탄소감축형 물 관리 체계 전환’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물 관리와 재생에너지를 결합해 대한민국의 탈탄소 문명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존 물 기반시설을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 전환한다. 아라뱃길 자전거도로 내 제방안정성이 확보된 10km 구간에 12MW 규모 태양광시설을 설치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치수안전성을 고려한 하천 내 태양광시설 점용허가 기준도 마련한다. 나아가 기존 댐을 하부댐으로 활용한 양수발전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하수열 에너지 활용도 본격화한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열 공급 규모 결정 및 열교환기 설비기준 등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 토양의 탄소 저장고 역할 확대를 위해 토양탄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바이오차 등 토양탄소 흡수·저장 기술 연구개발에 착수한다. 토양탄소 흡수·저장 기술 활용 확대 등 법적 근거와 성복토재 기준 등 마련을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주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 모델 확대도 속도를 낸다. 상수원관리지역 내 수계기금을 활용해 수익배분형 태양광시설 등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법령 개정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민 소득지원 목적에 한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확대 허용한다.
댐 주변에는 태양광 히트펌프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단지를 조성한다. 임대·발전 수익을 지역에 환원해 에너지 자립을 확산시킨다.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은 현재 3곳(임하댐 등)에서 2030년 11곳까지 확대한다. 댐 수면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고 발전수익을 햇빛연금 형태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수열에너지 산업화도 가속화한다. 소양강댐 인근 수열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 부지의 경우 올해 하반기 분양을 통해 입주기업을 유치하고 잔여 부지에 대한 기반 공사를 추진한다. 대청 수열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도 실시한다. 충주 수열에너지 데이터센터 조성 기본구상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수열에너지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신규 택지개발 등 대단위 수열도입 가능 단지를 발굴·지원한다. 하남교산 공동주택 시범사업 추진과 전국 수열지도 작성으로 수열에너지 확대 기반을 조성한다.
새만금 조력발전도 본격 추진한다. 3월부터 새만금호 조력발전 사업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에 조력발전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한다.
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물 분야 기반시설을 활용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