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단체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특히 정개특위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 정청래 대표 면담과 당사 농성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에 이어 선거구 획정 등 지방선거 핵심 의제와 이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선거구 획정을 다루는 1소위원회와 지구당 부활 등 정치 관계법을 논의하는 2소위원회 위원 등을 선출할 방침이다.

야4당과 시민단체는 21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독점구조를 깨기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에는 조찬 회동을 하고 정치개혁 의제 공론화를 위해 오는 27일 ‘정치개혁 연석회의 공동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이 민주당을 압박하는 배경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가 정치개혁을 추진할 좋은 기회로 판단해서다. 여기에 지속 가능한 정당으로 성장할 정치기반 확대라는 현실적 요구도 반영됐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현행 기초의회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5인 선거구제 도입과 광역의원 비례대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조국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3~5인 선거구를 도입할 경우 한 정당이 최대 2명만 후보를 내면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구조를 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22년 지방선거 때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한 광주 광산구의회는 전체 의원 16명 중 진보당 3명, 정의당 1명이 당선돼 소수 정당과 무소속 당선 가능성을 보여줬다.

정춘생 정개특위 위원(조국혁신당)은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기초 3~5인 선거구제 도입과 광역의원 비례대표 확대가 독점구조를 깰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인데도 민주당이 너무 무관심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적극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도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대구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 3~5인 선거구제 도입 △광역의원 비례대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시민주권 강화 등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이달 말 대구에서 간담회를 갖고 여론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은 “민주당은 탄핵정국 때 표출된 사회대개혁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면담과 당사 농성 등을 통해서라도 정치개혁 요구를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