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노태악 대법관 후임…이재명 대통령 첫 임명 관심
조희대 대법원장, 의견수렴 후 대통령에 1명 제청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에 김민기(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추천됐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임명되는 대법관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모두 현직 법관이다. 김민기·박순영 고법판사가 여성이다. 서울대와 고려대 출신이 각각 2명씩이다.
김민기 고법판사는 경기 안양시 출신으로 서문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배우자가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노동법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지난해 3월부터 노동법분야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전남 목포시 태생으로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마치고 1996년 대전지법에서 법복을 입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고 2021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노동재판실무편람을 감수하는 등 법원 안팎에서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022~2024년 3년 동안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바 있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1996년 대구지법에서 법관 업무를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 대구지법원장이 됐다. 지난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군에 들었다. 특히 그 해 3월과 7월에는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까지 올랐으나, 천대엽·오경미 대법관이 각각 최종 제청됐다.
윤성식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석관고와 서울대 법대를 마치고 199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대법원 공보관을 지내 재판과 사법행정에 두루 밝다는 평가가 많다. 과거 우리법연구회에 몸 담은 이력이 있다.
최재천 위원장은 “전문적이고 풍부한 법률 지식, 합리적 판단 능력과 균형감 등 법률가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편적 양심과 청렴성,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사명감, 법치주의와 사법부 존엄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통찰력과 식견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4명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오는 26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수렴한 뒤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