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제도에 그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대리인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대리인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구글 애플 메타 등 상당수 글로벌플랫폼은 외부 전문업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단순 연락 전달 역할만 수행하게 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와 피해 구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이 같은 한계는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더욱 분명해진다. 국내대리인이 피해 구제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과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이돌그룹 아이브 장원영씨 악성 게시물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장씨측은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 법원 소송을 통해 가해자 신원을 확인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다는 점이다 . 조 의원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2022년부터 국내대리인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법률상 근거가 없어 사업자의 자율적 협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방미통위가 매년 국내대리인 운영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실태조사 주기 범위 방법 등 기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글로벌 빅테크 국내 대리인에게 이용자 정보 제공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여해 명예훼손 등 피해 발생 시 국내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내 이용자 보호 강화는 물론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책임 불균형과 역차별 문제를 함께 해소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