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전후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창원 의창 지역구에 공천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구한 혐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총 2억900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공직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기소된 것도,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재판을 받는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피고인만은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며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구형했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실제 김 여사측은 재판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등을 줄곧 부인했다. 시세조종은 알지 못했고, 명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내왔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 여사측은 또 통일교로부터 샤넬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관련자들 진술과 증거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재판부가 김 여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유죄 선고를 받는 사례가 된다. 이 역시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방해 혐의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는 사형을 구형받은 상태다.

한편 김 여사 선고기일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선고공판도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백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 권 의원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