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특례시는 ‘중앙정부 정책자금보다 낮은 금리’와 ‘신용 등급별 맞춤형 지원망 구축’을 목표로 ‘2026년도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35억원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3억5000만원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사업 16억원 △미소금융 이자지원사업 1억3000만원 등을 투입해 고금리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이 담보 없이 시중은행에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시가 출연금을 통해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의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32억원)보다 3억원 많은 35억원을 출연한다. 대출 재원은 출연금의 10배인 350억원 규모로, 2년 연속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대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과 이자차액보전 지원이 적용된다. 대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특례보증 수수료는 최초 1회에 한해 전액 지원한다.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사업은 대출금액 5000만원 한도로 이자 2%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시는 고신용(제1금융권) 중신용(제2금융권) 저신용(미소금융)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금융 지원 체계를 완성, 신용 점수 전 구간에 걸친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섰다. 특히 올해는 기존 협약은행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전년대비 가산금리 상한선을 변동금리는 평균 0.3%p, 고정금리는 평균 0.25%p 추가 인하했다.

그 결과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도 중앙정부 정책자금 금리인 3%대보다도 0.4%p 이상 낮았던 실질 부담 금리를 평균 2.62%에서 올해는 전국 최저 수준인 2%대 초중반까지 낮췄다.

제1금융권 시중은행 이용이 가능한 고신용자에 대해서는 특례보증과 이자차액 보전을 동시에 지원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2%대 초중반의 금리를 제공한다.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중신용자를 대상으로는 제1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특례보증과 이자를 지원한다.

시와 협약된 화성·경기서부·경기화성·화산·화성제일 새마을금고의 대출금리 상한선을 기존 평균 4.9%에서 평균 4.4%로 하향 조정하고 시의 이자 지원(2%)을 더해 실질 부담 금리를 2.4% 수준으로 낮췄다. 신규 협약은행인 화성제일신협 또한 2%대 초중반 금리를 제공한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등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저신용자를 위해서는 ‘미소금융 이자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시가 대출이자 3.5%를 직접 지원해 성실 상환자는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고금리 사채시장 유입을 방지하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신청은 26일부터 경기신보(1577-5900)에서 할 수 있다. 미소금융 이자지원 신청은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031-267-0581)으로 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장기화된 고금리로 생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자금지원이 실질적인 재기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용 등급 간 금리 격차를 과감히 없애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