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가 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인권침해를 받는 주민 등이 없도록 예방에 나선다. 은평구는 올해부터 정책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책 인권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정책이 그 목표와 절차 내용 전반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다. 은평구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등에 근거해 올해부터 각종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에 이어 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인권정책이다.

평가는 ‘제2차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에 맞춰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한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과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구 인권센터에서 제작한 점검표를 활용해 우선 진단한다. 개별 정책이 인권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침해가 발생할 때 구제 방안 등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권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인권센터는 공무원이 제출한 점검표를 바탕으로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살핀다. 필요한 경우 인권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책 보완을 요청한다. 인권영향평가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과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인권영향평가는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주민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모든 정책 과정에서 인권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 주민 인권이 행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