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냈지만 … 징계 절차 강행

2026-01-27 13:00:04 게재

김 경 사직서 수리 안해

시의회 윤리위 예정대로

서울시의회가 김 경 시의원 징계 절차를 강행한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전날 김 시의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사직서 수리는 의장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당장 수리를 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되진 않는다.

하지만 시의회가 김 시의원 사직서를 서둘러 수리하지 않은 것은 징계를 하루 앞두고 사퇴 의사를 밝힌 이른바 ‘꼼수 사퇴’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정치권을 온통 달군 공천 헌금 파동의 주인공에게 해당 의회가 징계조차 내리지 못하고 자진 사퇴를 방치했다는 비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예정대로 2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김 시의원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징계를 논의할 특위 개최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게 시의회 판단이다.

시의회 안팎에선 제명 결정이 확정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혐의들만으로도 시의회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윤리특위는 15명 시의원들로 구성돼있다. 국민의힘 10명, 민주당 5명이다. 일각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특위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전원이 특위에 참석하지 않아도 징계 논의와 의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시의원들만으로도 과반수 참석, 과반수 동의의 회의 소집 요건과 의결 요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본인은 사퇴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표했지만 시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과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시의회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시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면서 시의회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모든 수사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어떠한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히고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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