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발표한 2025년도 법관평가에서 평균 점수가 84점대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평가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는 모두 72명이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원 변호사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담당 법관을 평가한 결과 84.188점(100점 만점)으로, 전년(83.789점) 대비 소폭 상승했다”며 최근 5년간 법관평가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는데,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집계됐다

유효 평가 법관 가운데 권순형 서울고등법원 법관과 김주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법관은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을 포함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기록한 법관 64명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또 평균 점수가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 많은 평가를 받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한 법관 8명도 추가로 우수법관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평가는 우수 법관 선정 기준을 강화해, 기존 5명 이상에서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했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72명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 격차를 보였다. 우수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인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증거신청 기각 등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조순열 회장은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재판의 질을 높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