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제작과 투자에 기여하지 않는 이동통신사가 영화티켓 할인 판매 과정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화계는 현행 할인 구조가 제작·배급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화티켓 할인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는 이동통신사와 영화관이 주도하는 티켓 할인 구조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간담회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배급사연대, 참여연대가 공동 주관했다.

첫 발제에 나선 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는 “관객–영화관–배급·제작사로 이어지는 기존 3자 거래와 달리, 이동통신사가 개입한 4자 거래 구조에서는 영화 제작에 기여하지 않은 통신사가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비상식적인 분배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동통신사가 할인 비용을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통 이익을 얻고 있으며, 마케팅 비용을 영화업계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은혜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영화관이 티켓 가격을 인상한 뒤 사전 협의 없이 통신사·카드사 할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이중가격제’가 제작·배급사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할인 판매 비용을 영화계에 전가하는 불투명한 정산 구조와 소비자에게 할인 여부를 명확히 알리지 않는 판매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경수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해결책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한 판매촉진비용 전가 금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을 통한 ‘순 입장료’ 개념 도입과 정산 의무 명문화 △표준계약서 개정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소비자 기만 문제도 언급됐다. 김윤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사는 “소비자가 1만1000원을 냈는데 영수증에는 7000원만 찍히는 구조는 명백한 기만”이라며 “티켓 가격은 올랐는데 객단가가 오르지 않았다면 그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는 신중론과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됐다. 김지희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상생 협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입법과 정책을 통해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미비한 법·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