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등 야4당이 27일 국회에서 공동 의원 총회와 시민단체 연석회의를 잇따라 열고 ‘거대 양당 독점구조 극복’ 등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6.3지방선거에 적용할 정치개혁 과제로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지금 당장 정치개혁의 물꼬를 트지 않는다면 이번 지방선거가 기득권 양당의 땅따먹기 싸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비교섭단체 몫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참여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방선거에 도입할 정치개혁 과제로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기초단체장 결선투표 도입 △비례대표 의석 비율 현행 10%→20~30%로 확대 △무투표 당선 방지법과 돈 공천 근절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정치개혁 요구는 더불어민주당 돈 공천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당시 특정 종교 개입 등으로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국에서 추진되는 행정 통합을 비롯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이슈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난 형국이다.

게다가 국회 정개특위가 거대 양당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22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공동 의원 총회까지 개최하며 정치개혁을 촉구했지만 6.3지방선거에서도 ‘거대 양당의 독점구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의총에선 야5당이 지난해 내란 극복 과정에서 맺은 정치개혁 합의까지 소환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당시 민주당 등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내란세력 재집권 저지 및 반헌법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사회대개혁·기본권 강화·지방분권 확대 △정당 설립 조건 완화 등에 합의했지만 이행이 더딘 상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거대 양당 독점과 공천 헌금, 무투표 당선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곪아가고 있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시민단체와 함께 개최한 연석회의에선 합당에 나선 조국혁신당을 비판하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일 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는 “지금 합당이라는 재난이 오고 있다”면서 “다당제는 그동안 우리가 갈망해 온 선거제도인데도 합당에 나선 조국혁신당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이 강조했던 정치적 다양성과 ‘메기 역할’이 상실되면서 독점 정치가 오히려 굳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합당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 “조국혁신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교섭단체 조건 완화와 결선투표 도입 등이 관철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