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발표한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에서 일부 법관의 고압적인 재판 진행 태도와 충실한 심리와 경청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법관들이 뚜렷하게 대비됐다. “발언기회 10초” 등으로 요약되는 하위평가 사례와 권순형·김주완 판사의 100점 평가가 동시에 공개됐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법관 연수·교육 등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가 27일 회원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한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수행된 사건의 담당 법관 가운데 5명 이상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1341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4.188점으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개별 평가 의견을 보면 재판 현장의 모습은 차이가 났다. 일부 법관에 대해서는 “발언 기회 1분을 주겠다며 50, 30, 20, 10초를 세며 말을 끊었다” “질문을 하지 말라며 변호인의 발언 자체를 차단했다” “표정이 좋지 않다며 재판을 중단하고 노려봤다”는 등 고압적 언행 사례가 다수 제출됐다.

이 같은 사례를 근거로 서울변회는 점수가 낮은 20명을 하위법관으로 선정했다. 하위법관 평균 점수는 37.333점으로 전체 평균과 46점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판사는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법관으로 선정됐으며, 강압적 발언과 모욕적 재판 진행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수도권 법원 B 판사 역시 조정을 사실상 강요하는 재판 진행으로 최근 5년간 3차례 이상 하위평가를 받았다.

반면 같은 평가에서 재판 태도와 심리 충실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법관들도 존재했다. 서울변회는 이번 평가에서 우수법관 72명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권순형(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김주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는 평균 100점을 받아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우수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심리” “논리적이고 일관된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제공” “철저한 기록 검토” “변호인과 당사자의 말을 끝까지 듣는 태도” 등의 평가가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일부 변호사들은 “결론 이전에 절차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재판장이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신뢰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서울변회는 이 같은 대비가 법관 개인의 성향을 넘어 재판 문화 전반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하위법관과 우수법관의 차이는 사건 난이도나 업무량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결국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태도와 절차 존중 여부가 평가를 가른 핵심 요인”이라고 말했다.

사법부는 평가 결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법연수원에서 법관 연수 등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며 “각급 법원 차원에서 지도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법관 본인에게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우수법관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인사·교육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