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28일 오후에 나온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3건의 김 여사 사건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사법부의 판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선고 과정은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쟁점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세력의 시세조종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김 여사측은 자신의 계좌만 빌려줬을 뿐 주가조작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정치권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4년 10월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없이 한 차례 ‘출장조사’만 진행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재기수사를 결정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새롭게 드러난 녹취록 등을 근거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가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면 검찰은 부실수사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는 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가까운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천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관건은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의 성격이다. 김 여사는 명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내왔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측으로부터 교단 청탁과 함께 샤넬백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이 가운데 샤넬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김 여사의 금품수수 사실과 대가성을 인정할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피고인만은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법 위에 서 있었다”며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구형했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제공 받은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선고에 이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도 진행한다. 오후 3시에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곧이어 오후 4시에는 통일교측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 권 의원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김 여사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구한 혐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총 2억900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공직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