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 여부를 내달 12일 결론 낼 전망이다.

금감원은 29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 MBK파트너스 안건을 회부하지 않고 추가적인 법리 검토 후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대해 직무정지 등 중징계가 포함된 제재안을 상정한 상태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 이후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해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들을 포착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의 업무와 관련해서다. 홈플러스 사태에서는 출자자 이익 침해도 제재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8일 열린 첫 제재심 회의에서 상당수 제재심의위원들이 MBK파트너스의 위법·위규 혐의를 인정하고 대체로 중징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모펀드 운용사 GP에 대한 첫 중징계인 만큼 좀 더 면밀히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추후 열리는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달 15일 2차 제재심을 앞두고 변수가 생겼다. 전날 법원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날 열린 2차 제재심에서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양도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일부 위원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R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RCPS는 일정 기간 후 채권처럼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환권과 특정 조건에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있는 주식이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는 홈플러스와 RCPS의 발행 조건을 변경하는 변경합의서를 체결했고, 홈플러스는 RCPS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전환하면서 부채비율을 낮췄다. MBK파트너스의 이 같은 조건 변경으로 RCPS의 상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SPC에 출자한 국민연금이 투자금 회수를 할 수 없게 됐고 피해를 입었다는 논리다. 제재심에서는 홈플러스 RCPS 상환권 양도와 관련해 이익을 본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하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달 12일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며 “설연휴 전에 끝낼 수 있었으면 하는데, 위원들 간 이견이 팽팽할 경우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 제재심이 한차례 연기된 것과 달리 금감원은 29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5개 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을 개최했다.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약 2조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판매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의 과징금 규모가 약 1조원이고 신한·하나·농협은행이 각각 3000억원대, SC제일은행이 1000억원대로 알려졌다. 홍콩ELS 제재심도 내달 12일 3차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홍콩ELS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7일 임원회의에서 홍콩ELS 판결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은 소송에서 패소한 투자자가 홍콩ELS에 여러 차례 투자한 이력이 있는 등 다른 피해자들과 케이스가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은행측 대리인과 금감원 검사국이 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밝히고 은행 제재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안건이 없어서 모든 쟁점을 다 짚어볼 예정”이라며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