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다른 분야 공무원 숫자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인구 감소가 이유라면 타 분야 행정 수요 역시 줄어들고 이에 따라 공무원 정원이 줄어야 되지만 반대인 셈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는 ‘애꿋은’ 교원들만 ‘공무원 감축’의 희생양이 된다며 불만이 높다.

정부조직관리시스템에 공개된 ‘공무원 정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전체 공무원 숫자는 117만1547명이다. 이 가운데 교육분야 국가공무원은 36만2972명(교원 35만9868명·교육직원 2914명·교육전문직 190명)이다. 2023년 말 기준(전체 117만1070명·교육분야 36만6442명)과 비교하면 교육분야는 3470명이 줄었다. 교원숫자만 보면 36만3355명에서 36만1737명으로 1618명 감소했다.

반면 전체 공무원은 477명 늘었다. 특히 줄어든 교육분야를 제외하면 3947명이나 늘었다. 지난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부처별로 정원의 1%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2023년 10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까지 약 5천명의 국가공무원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부 정원을 2800여명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같은 공무원 감축계획은 2024년에도 발표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교원을 비롯한 교육분야만 줄고 타 분야는 되레 늘어나 정부 공무원 감축 계획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됐다.

이런 현상은 올해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효율적 인력 운영을 이유로 올해 3월 1일부터 유치원 교원 25명, 초등 교원 2269명, 중등 교원 1412명을 각각 감축하고 기초학력보장과 학교의 설립·폐교에 따른 한시적 정원은 추가·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에 대해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원을 줄여야 한다는 기계적인 경제 논리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력 강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입법예고안대로라면 한시적 정원을 포함한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유·초·중등교원의 총 정원은 970여명 감축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난 12일 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7개 교육단체는 정부에 기계적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중단과 적정 교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명분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기계적 교원 정원 감축안 즉각 폐기, 교원 정원 산정 기준 ‘학급 수’ 전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즉각 도입, 소규모 학교 ‘기초정원제’와 정책적 수요를 고려한 ‘추가정원제’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 폭이 워낙 커 교원 숫자를 줄일 수 밖에 없었다”며 “타 분야는 인구 감소에도 새로운 행정수요 등이 발생해서 증가한 것 같다”고 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