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기업의 신속한 기술경쟁력 확보와 해외수출 지원을 위해 ‘2026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피지컬 인공지능(AI)과 합성생물학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첨단기술을 우선심사 대상에 확대편입했다. 전체 평균 심사대기기간도 2026년 말까지 14개월로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공지능 신경망 중심으로 제한됐던 우선심사 대상이 피지컬 AI로 넓어지고 바이오 분야도 새롭게 포함된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시범도입한 수출촉진·첨단기술 초고속심사는 확대되고 출원인당 신청건수 제한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우선심사는 평균 2.1개월, 초고속심사는 1개월 이내로 심사대기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심사속도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컴퓨터 등 첨단분야 심사관 34명을 신규채용한다. 선행기술조사사업 예산도 399억 원으로 늘린다. 우선심사에 한해 출원인 의견에 대한 검토기한도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보정안 리뷰와 재심사 면담 횟수제한을 완화하고 면담가능 기간을 확대해 출원인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지식재산처는 현장의견을 반영한 심사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빠른 특허권 확보와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