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우선 제도개선 과제는 ‘약자 복지 강화’

2026-02-04 13:00:31 게재

권익위, 국민 4천명 설문조사

국민들은 올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약자 복지 강화’를 꼽았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6.3%가 ‘약자 복지 강화’를 우선 추진이 필요한 제도개선 분야로 답했다. 다음으로 ‘국민안전 강화’(15.6%), ‘인구감소 대응’(15.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가 국민신문고,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 등을 검토해 발굴한 7개 분야의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일반국민 2132명과 국민토론자 1815명 등 총 3947명이 참여했다. 분야별 세부과제를 보면 ‘약자 복지 강화’ 분야에선 ‘임대주택 입주 자격 개선’, ‘국민안전 강화’ 분야에선 ‘대형건물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확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인구감소 대응’ 분야에선 ‘다자녀가구 아파트 특별공급 개선방안’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은둔형 외톨이 등 고립 청년의 사회 적응 지원 강화, 반려동물 보호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 수요가 확인된 과제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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