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을 넘었다.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의 다양한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는데 경제적 현실을 보자. 첫째, 2025년 GDP실질 성장률이 1%(한국은행)로 회복됐고 국내외 전문집단의 올해 성장률 추정은 1.8% 수준이다. 저성장구조 탈출을 위한 기초라 할 수 있으나, 빈부격차와 양극화 심화 극복실패 등에 따라 내수경제회복 제한 가능성이 크다.

둘째, 민생경제와도 연결된 KOSPI 지수가 사상최고 5000을 넘어가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 극복으로 국민의 희망도 커지고 있다. 반면, 자본시장 사모펀드(PEF) 관련 홈플러스 사태와 플랫폼유통시장 개인정보유출 관련 쿠팡사건, 노동시장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보편화 추세에 따른 일자리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자본시장 개선에 다른 코스피 5000 돌파는 새정부 성과

이런 현상들의 배경과 원인 및 대응책 등을 살펴보자. 첫째, 새정부 역할의 대표적 성과는 코스피 지수 급등이다. 몇 가지 원인 중 핵심은 상법개정 추진 등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개선과 소액주주보호 등을 위한 이사주주충실의무와 감사위원선임 강화, 전자주주총회와 집중투표의무화가 개정됐고 자사주소각의무화 등이 추진된 영향이다.이러한 상법 등의 개정을 진보적 전문단체와 민주당에서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으나 재계와 보수정당 및 관련 정부의 반대로 지연됐던 것이다.

둘째, 작년 3월초부터 발생된 대형마트 홈플러스 사태(MBK파트너스 관련)는 노동자 등 약 10만여명 피해와 전국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과거부터 '사모펀드’의 M&A행태 활성과 함께 강조했던 엄중한 책임 미흡과 인수한 회사 ‘기업경영’에 대한 대주주의 보편적 감독 한계 및 신자유주의적 자본시장의 ‘이익사유화 손실사회화’에 대한 통제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을 개혁해야 한다.

쿠팡사건은 2025년에만 택배기사와 물류센터 노동자 8명 사망 등으로 근로자 안전 및 익인보호 미흡과 약 3300만명의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원칙적 법령도 부족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따라서 독과점 플랫폼기업에 대한 정보유출 방지 기술혁신과 집단소송제도 전면적 도입은 물론 ‘온플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

한편, 현대자동차의 ‘아틀라스’ 로봇 공장투입 발표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응은 당연하고 동시에 산업혁명 실태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AI생태계 혁신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강조해 왔던 ‘인간(노동자) 배제와 소외’ 심화의 최소화를 위해 근로자와 특히 청년세대의 미래를 위한 포괄적 기본법제도를 재정착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현실을 보면 모든 정부와 집권당의 제도개선 수준과 성공 및 실패 원인도 판단이 가능하고, 특히 경제사회적 문제 최소화를 위해서는 법령개선이 핵심이란 점도 확인된다. 예컨대 공정위의 ‘온플법 제정 입법예고’(2020.9.28.)가 바로 도입됐다면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과 갑질 완화 및 소상공자영업체와 소비자 피해가 크게 낮아졌을 것이다.

‘진짜 대한민국’ 헌법 개정 등 통해 올바른 미래 기반 정착시켜야

결국 올바른 과제들이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구조를 대전환시켜야 한다. 즉, 관련 법제도의 내용과 정착이 근본이고 가장 높은 기본 가치를 이끌고 있는 헌법 개헌과 실천력을 제고해야 한다. 핵심은 헌법의 단순 선언보다는 구체적 실행과 정부의 하위법제도 개선원칙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마침 정부의 ‘123국정과제’ 제1호 의제인 ‘진짜 대한민국’ 헌법 개정을 포함해 오랜 기간 진보 시민단체가 제시해온 내용과 방향을 포함해 올바른 미래국가 기반을 정착해야 한다.

위평량 위평량경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