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각시설 확충에 속도가 나지 않자 전략환경평가 등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 11년 8개월에서 최대 8년 2개월까지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3개 시도와 직매립금지 제도 안정적 이행 방안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26년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됐다.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땅에 묻을 수 없다. 짧지 않은 준비 기간을 뒀지만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로 발생지 처리 원칙을 무시한 채 ‘원정처리’ 문제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기후부는 “직매립금지 제도시행 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수거 지연이나 적체 없이 적정 처리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해 직매립된 사례도 없다”면서도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 처리량이 늘어나면서 일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이 충청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처리돼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월 한달간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총 24만7000톤이다. 전체 발생량의 85%가 공공 처리, 15%가 민간 위탁 처리됐다.

기후부는 “수도권에서는 현재 27개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사업 속도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가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동일부지 내 증설사업 절차 합리화 △전략환경평가 우선 검토 및 집중 관리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주민지원 재원) 인상으로 주민수용성 제고 등을 통해 종전 소요 기간 30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 △통합환경인허가 △건설기술 심의 등을 동시에 진행해 기존 24개월 걸리던 기간을 17개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또한 총사업비 조정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운영해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폐기물 발생 구조 전환 없이 소각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며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고 소각 수요를 낮춰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렇지 않으면 직매립 금지라는 환경 정책이 의도와 달리 지자체 재정 부담과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용 전가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환경운동연합은 “예산을 감량·재활용 정책에 우선 배분하는 구조로 바꾸지 않는다면 직매립 금지는 또 다른 비용 전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소각 수요를 낮추는 감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1일 세종환경운동연합은 “서울과 경기는 충남·충북·강원 등 타 지역으로 폐기물을 이동시키고 있다”며 “최근 일부 지역에서 민간 소각업체와 ‘수도권 폐기물 반입금지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미 수도권 지자체와 장기 계약이 체결된 이후 뒤늦게 추진된 협약은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입장에서는 사후적 대응에 그치는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수도권 입장에서도 타 지역에 의존해오던 구조가 차단될 경우 근본적 감량 대책 없이 또 다른 반입처를 찾는 방식으로 문제를 반복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을 확대해 소각을 중장기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종량제봉투 전처리를 통해 선별한 폐비닐 등 재활용가능자원은 열분해 등에 활용한다. 공공소각시설을 신·증설할 경우 공공전처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후부는 “강원도 고성군 공공전처리시설 시범운영 결과,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율이 35% 이상으로 확인됐다”며 “소각량 감소와 재활용 제고 등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원천감량 정책도 추진한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 8%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한다. 3월까지 수도권 3개 시도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처리 역량 강화”라면서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가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