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을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 재편속에서 정부주도의 중장기 전략과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핵심광물: 주도형 공급망 구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부 산업계 학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대응과 가공·생산기술 경쟁력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핵심광물이 이차전지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 등 첨단 전략산업 전반과 연결되며 산업차원을 넘어 안보자산으로 성격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희토류는 시장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군사·첨단기술 분야에서 필수적인 소재로 활용되는 만큼 단순한 시장 논리보다는 정부 주도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발제에 나선 정경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본부장은 “핵심광물 공급망 경쟁력은 매장량보다 선광·제련·고순도화 등 가공기술 역량에 좌우된다”며 기술기반의 주도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탄소 저감공정과 재활용 기술확보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대표 발제자인 최영재 포스코인터내셔널 상무도 “희토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정국가 중심의 가공구조는 시장 변동성을 확대한다”며 해외 자원개발 참여와 전략적 투자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 나선 김종성 비츠로셀 상무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위험은 물량이 끊기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비축과 안정화 장치를 주문했다.

학계에서는 국가차원의 관리와 장기적인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성준 한국자원공학회 회장은 “희토류는 시장규모는 작지만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자산”이라며 “산업적 접근을 넘어 국가차원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경근 한국해양대 교수도 “외교적 합의를 실질적 자원확보로 연결하려면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중장기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차찬석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은 “해외 자원투자와 공급망 안정화 과정에서 정부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실증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goldw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