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공공이 관리해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양천구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현장 맞춤형 6대 정책 대안을 마련해 지난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천구는 지난 1월부터 약 한달에 걸쳐 전세사기 피해자 3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했다. 피해주택 상당수는 관리주체가 사실상 없는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외벽·옥상·지하층 누수, 상·하수도 배관 문제, 승강기 운영 중단, 단전·단수, 관리비 분담 가중 등을 호소했다.

일부 건물에서는 공용부문 유지보수 비용을 피해자들이 직접 부담하거나 건물 청소와 인터넷 등 기본적인 관리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소방시설 점검이 이뤄지지 않거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고장난 채 방치되는 등 안전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공공관리 도입과 유지보수 비용 지원을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꼽았다.

양천구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특별법상 공공위탁관리 실행지침을 마련하고 피해주택 유지보수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특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게 우선이다. 양도세 보유 기간 예외 특례 적용과 경매·낙찰 절차 생략 등 피해주택 취득 절차 간소화 방안도 정책 대안에 담았다. 구는 특히 관리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 공공기관에서 위탁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보수 지원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2차 피해 실체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양천구가 제시한 대안이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반영돼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