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두 달간(3월 16일~5월 15일) 범정부 마약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합동 단속에는 대검찰청과 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단순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로 이어지는 입체적 단속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우범 선박·화물·여행자에 대한 합동 검색 및 정밀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이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하면, 관계 기관이 합동 검색을 실시하는 식이다. 관계 기관이 제공한 마약 사범 정보를 분석해 마약 우범 여행자를 선별해 정밀 검사할 방침이다.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 비대면 유통망도 차단한다. 온라인 마약 판매 광고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하고, 유통 조직뿐 아니라 범죄 자금줄까지 추적해 조직 윗선까지 뿌리를 뽑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대검찰청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주요 마약류 사범 13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58명을 구속했다.

또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합동수사본부가 함께 다크웹·인터넷 활용 유통 조직을 집중 단속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E-drug’ 모니터링 탐지 범위 확대, 수집 정보 기반의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 및 위장 거래 등을 통한 유통 사범 단속을 시행한다.

이에 더해 경찰청은 가상 자산 전담 수사 체계를 통해 가상 자산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류 유통 경로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검거된 온라인 마약류 사범만 2870명이라고 한다. 아울러 범죄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추적·동결·환수함으로써 마약 유통 조직의 동력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민생 침해 마약류로 통하는 클럽 마약과 의료용 마약류도 척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유흥가 일대와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가시적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유흥시설의 경우 주말 심야 등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 업소 내부 점검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 및 사망자·타인 명의 도용 의심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식약처·경찰·지자체 합동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대검찰청도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사범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마약류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해 총 7666명을 단속하고, 마약류 총 2703㎏을 압수했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이번에도 무관용 단속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