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캄보디아 청년 인신매매 사건의 구조와 법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캄보디아 청년 인신매매 사건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광희·김동아·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과 공동으로 열린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와 인신매매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외 취업 사기를 넘어 국제 조직범죄와 인신매매, 사이버 금융범죄가 결합된 새로운 범죄 형태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형사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주요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선임연구원이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의 인신매매 구조’를, 김희정 계명대 인권센터 교수가 ‘스캐머(Scammer)의 이중적 지위에 관한 쟁점’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염형국 서울변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지영 법률사무소 노을 변호사, 김종욱 경기북부청 형사기동대 형사기동1팀장, 김대선 성평등가족부 사무관, 김동윤 외교부 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좌장은 김수영 서울변회 인권이사가 맡는다.

조순열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국제 범죄 구조 속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