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기초연금 제도와 관련해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느냐”고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 창원 지역예술인 차담회 발언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월 수입이 수백만원인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대로 두고 향후 증액분만 ‘하후상박’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고 의견을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노인 빈곤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기초연금이 깎이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 받을 일은 아니다”며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