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사건의 60%가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의 스몰트랙(S-Track) 활용도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법원 인터넷 공고 기준 법인회생 사건은 총 3188건으로 집계됐으며, 60%가 수도권 회생법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회생법원 공고는 1191건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다. 수원회생법원 사건까지 포함하면 1918건으로 전체의 60.2%에 달했다. 반면 지방 법원 사건은 분산된 구조를 보였다. 부산회생법원이 338건(10.6%)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지방법원(191건), 대구지방법원(168건), 창원지방법원(113건)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회생 공고는 2025년 10월 617건에서 12월 722건까지 증가한 뒤 2026년 2월 529건으로 감소했지만, 사건 유형별로는 간이회생 사건이 1261건으로 전체의 39.6%를 차지했다.

채무 규모가 비교적 작은 소상공인·소기업 등 중소기업들이 간이회생 절차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법조계에서는 서울회생법원의 중소기업 신속 회생 프로그램인 스몰트랙 활용도 함께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스몰트랙 제도는 중소기업 회생 사건을 별도의 절차 트랙으로 분류해 회생계획안 작성과 심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스몰트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의 회생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간이회생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간이회생사건 대상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 50억원 이하의 ‘소액’영업소득자로서, 중소기업보다도 더 소규모의 기업체 또는 사업자를 상정하고 있다”며 “(소기업은) 최근 고금리 장기화, 중소기업 유동성 악화 등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프로그램인 스몰트랙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다른 회생법원이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실무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회생법원 확대도 향후 사건 분포 변화의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다. 올해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새로 출범하면서 기존 서울·수원·부산 중심이던 회생법원 체계가 전국 권역 구조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노현천 한국기업회생협회 기업회생연구소장은 “최근 간이회생 신청 증가는 사실상 ‘임계점 돌파’ 단계”라며 “회생이 채무 구조조정을 통한 선제적 재기 전략으로 인식되면서 서울회생법원의 스몰트랙 같은 신속 회생 프로그램 활용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