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기존 생계지원에서 성장과 재도약 중심으로 전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소상공인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목표를 ‘혁신 성장과 재도약’으로 설정하고 △소상공인 매출확대 △신속한 회복과 재도전 지원 △정책 지원체계 개선 등 세가지 축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매출확대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 역량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최대 7만2000명을 대상으로 AI 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전용(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을 1만6000개 사업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플랫폼기업과 협업해 온라인판로 확대도 추진한다. 식품·홈리빙·패션·뷰티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재편하고 소상공인의 성장단계에 맞춰 컨설팅과 마케팅 지원을 제공한다. 전통시장 정책도 문화·관광과 연계해 특색있는 시장을 매년 50개 안팎으로 육성하고 동행축제를 지역행사와 결합해 소비유입을 확대한다.

다음으로는 위기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도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자금 지원방식은 기존 ‘선착순 접수’ 중심에서 벗어나 위기단계에 있는 소상공인을 우선 점검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신청이 단시간에 마감되며 발생했던 ‘5분 컷’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평가 절차도 손질한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기준 역시 매출중심에서 소득과 자산 등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검토한다. 폐업이후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재기지원 상담과정에서 채무조정을 함께 지원하는 원스톱 복합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정책 지원체계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약 300만명의 대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과 신용정보를 분석해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도입한다.

‘소상공인24’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업종과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정보를 문자나 모바일 메시지로 안내하는 정책전달 체계도 구축한다.

중기부는 이번 정책전환을 통해 보호중심 정책에서 성장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체계로 소상공인 정책을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소상공인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강화해 성장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goldw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