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써서라도 해야 하면 써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금은 어쨌든 최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핵심으로 금융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전 국토가 거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라며 “남의 돈을 빌려 자산을 증식하는 방식이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안 하는 국민들은 손해 보는 느낌이 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며 “국토부의 공급 정책도 함께 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공급 정책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필요할 경우 세제 카드도 꺼낼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