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헌, 정부 차원 검토해 입장 정리”
2026-03-17 11:35:02 게재
5.18 수록·지방자치 강화 등 거론
“단계적 점진적 개헌 해보면 좋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헌 논의와 관련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단계적 개헌 방안을 언급하며 “할 수 있는 거는 하자, 이건 일리 있는 제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역할과 관련해선 “정부가 개헌을 주도할 단계는 아닐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공식 입장을 정리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 내용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문제는 야당도 맨날 하던 이야기이고, 약속도 하고 수없이 했던 것”이라며 “지방자치 강화나 계엄 요건 강화 등도 국민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에서 5·18 정신과 함께 부마항쟁 등도 같이 넣자 이런 주장을 했던 기억이 있다”면서 “같이 하면 형평성도 맞고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점진적인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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