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응해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여변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0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 시행보다 시급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1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과 2개월 내 결론 도출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논의로 마련됐다. 여변은 처벌 강화 중심 접근에 앞서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사회 복귀를 위한 종합적·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토론회는 김수현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박지영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전안나 변호사(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이백형 동작경찰서 경감, 한민희 변호사, 명성진 ‘세상을 품은 아이들’ 대표, 정동선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박선영 한세대 교수, 신수경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소년범죄의 수사·재판·처분 단계별 문제점과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예방과 재범 방지, 교화 중심 제도 설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허윤정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실효적인 정책과 입법 논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처벌보다 회복과 성장을 우선하는 방향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