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의 94%가 비법학 출신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취지는 유지되고 있지만, 기초 법학 교육 부담과 전문성 확보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입학생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올해 전체 입학 인원은 2150명으로, 이 가운데 법학 전공자는 129명(6.0%)에 그쳤고 비법학 전공자는 2021명(94.0%)으로 집계됐다. 자교 출신은 20.2%, 타교 출신은 79.8%로 나타났다.

출신 계열별로는 사회계열이 30.3%로 가장 많았고 상경계열(23.4%), 인문계열(17.8%), 공학계열(7.3%) 순이었다. 법학계열은 6.4%에 머물렀다. 다양한 학문 배경의 유입이 이어지고 있지만 특정 계열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별 구성은 여성 52.1%, 남성 47.9%로 비교적 균형을 유지했다. 연령별로는 23~25세가 47.0%, 26~28세가 36.2%로 20대 중후반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졸업 예정자 비중이 52.3%로 절반을 넘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는 특별전형 비율은 7.77%(167명)로 집계됐다. 제도 도입 취지인 교육 기회의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 일정 역할을 하고 있지만, 비율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비법학 출신 중심 구조가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로스쿨 교육 과정에서 기초 법학 보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의회는 4월 중 2027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5월 말부터 법학적성시험 원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협의회는 법조인 수요 변화와 공익 역할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양성제도 개편 논의에도 착수했다. 협의회는 오는 4월 3일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법률서비스 수요와 공익 기능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현 로스쿨 제도가 변호사시험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교육 기능이 약화되고, 인공지능(AI) 등 환경 변화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원 조정 논쟁을 넘어 교육 내용과 방식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향후 ‘미래법학교육 개혁포럼’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