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충격 대응 ‘전환 시험대’
지방정부는 점검, 경북은 집행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중동발 경제충격 우려가 커지면서 지방정부 대응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경북도의 ‘집행’ 중심 대응방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따르면 정부 대응은 지난 9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출발점으로 부처별 점검과 지방정부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에너지 수급과 해상 물류를 점검하고, 행정안전부는 시·도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지방정부들도 산업단지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차질과 원자재 수급 상황을 조사하고 기업 애로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점검과 모니터링 중심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경북도는 대응을 정책 집행 단계로 전환했다. 지난 9일 1차 회의에서 비상경제테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13일 에너지 가격 안정 방안을 점검하고, 20일에는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와 기업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시·군 및 석유관리원과의 6차례 합동 점검을 통해 현장 상황도 직접 확인했다.
실제 지원도 빠르게 집행되고 있다. 경북도가 지난 18일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20개 기업에서 물류비 급등과 납기 지연 등 복합 애로가 확인됐고 피해 규모는 최대 3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물류비(700만→1000만원)와 보험료(400만→600만원)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 기업에 최대 5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직접 지원에 나섰다.
홍인기 경제혁신추진단장은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기업 애로를 직접 접수하고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민생경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 대책도 병행되고 있다. 경북도는 시·군에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할 것을 요청했고, 시내버스·택시·도시가스 요금은 동결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농·어민 금융 지원이 확대되며, 소상공인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