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정책 제안과 규제 개선을 위한 국민제안을 공모한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달 26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주거 형태 다변화, 새로운 이동수단 확산, 도심 물류 환경 변화 등으로 기존 제도와 현장 수요 간 간극이 확대되면서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실제 정책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안 분야는 △스마트·신기술 △교통·모빌리티·항공 △물류·유통, 건축·도시 △주거·부동산 등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 제안과 규제 개선이 대상이다. 이외 분야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23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5주간이다.

참가 대상은 기업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나뉜다. 기업 부문은 기업 단위로, 일반 부문은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심사는 창의성, 국민 파급효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부문별로 1등 1개팀, 2등 1개팀, 3등 1개팀을 선정해 총 6개팀을 시상한다. 상반기 중 최종 수상자를 발표한다.

국토부는 공모전에 이어 수상 팀을 중심으로 워크숍 또는 정책 해커톤 등 후속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사업화가 가능한 우수 제안은 규제 특례와 연계해 실증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업화가 가능한 우수 제안은 법규 및 하위 규정 개정과 연계해 실증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윤성업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가 정책 논의와 산업 현장과의 교류를 거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