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신용·저소득 등 취약계층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금융인 미소금융의 공급 규모를 연간 3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지원 비중을 50%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정책서민금융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해서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 사다리’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미소금융 공급 규모 확대 등 청년·지방·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3년 이내에 미소금융의 연간 총 공급규모를 현재 3000억원에서 6000억원까지 확대하고 34세 이하 청년층 대출비중을 현재 약 10%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미소금융은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비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미취업 청년 지원, 거치기간 최대 6년으로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그간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이 연소득·신용평점 등 정량심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취약계층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되면서 여건이 더 열악한 지방에는 지원이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며 “현장밀착형 지원체제로 도입된 미소금융 역시 소극적이고 경직적인 운영으로 인해 재원에 비해 대출 공급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연간 미소금융 공급규모를 6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청년에 대한 공급비중도 전체의 50% 수준까지 높여 청년 지원 규모를 연간 3000억원까지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청년과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 4종 세트를 출시하기로 했다.

첫째, 미취업·취업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을 신설한다. 거치 기간은 최대 6년, 상환 5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으로 설정해 상환 부담을 최소화했다. 미취업 또는 취업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상환능력보다는 자금용도와 상환의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금용도는 취업(자격증 취득 등) 자금, 소규모 창업자금, (취업 후) 초기 정착자금 등이다. 올해 300억원 규모로 시범운영한 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34세 이하 청년 자영업자를 상대로 2000만원 한도로 운영되고 있는 상품을 한도 3000만원(6개월간 이자 면제)으로 늘린다. 거치 6개월, 상환 5년 이내인 상환기간을 거치 2년, 상환 5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셋째,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의 이자지원도 확대된다. 미소금융을 이용 중인 청년 자영업자(이자지원사업 참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이자지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방 거주 청년에 대해 추가로 1.0%p의 이자지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약 1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확대되고 있어서 추후 공급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책금융 성실상환하면 은행 대출로 = 넷째,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대출한도 100만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도를 늘리거나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미소금융 1년 이상 성실상환자, 전세사기피해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연 4.5%)의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해 ‘신용 사다리’(크레딧 빌드업)의 중간 다리로 활용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갚고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을 이용해 성실상환하면 은행의 징검다리론(최대 3000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3개 상품은 이달 31일 출시하기로 했다.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사업은 지자체 협의 후 올해 2분기 중 개시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연대의 장치”라며 “아담 스미스도 시장경제의 바탕에 공감과 도덕감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듯이 금융이야말로 그 가치를 가장 무겁게 새겨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는 포용금융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금융권 공동상품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6조5000억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에서, 공급목표를 7000억원 늘려 7조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우리금융은 자체 프로그램 출시를 통한 3000억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 공급(긴급생활비대출 등)과 신용대출금리 7% 상한제, 연체 6년 초과·1000만원 이하 대출 추심중단 등을 포함한 포용금융 추가 강화방안을 실행 중이다. 여기에 우리미소금융재단에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출연을 통해 청년·지방·영세업자를 대상으로 포용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