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군 수뇌부 줄소환 예고
2차 특검, 지난주 곽종근 참고인 조사
‘합참 내란 관여 의혹’ 수사 속도낼까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지난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조사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부터 군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검이 ‘1호 인지사건’으로 삼은 합동참모본부의 12.3 내란 관여 의혹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을 모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은 지난주 곽 전 사령관을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핵심 인물이다. 그는 국회와 법정에 출석해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전·후 상황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시 합참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전달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합참 관계자들의 내란 관여 의혹을 ‘1호 인지사건’으로 정하고 김명수 전 합참 의장과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주요 합참 인사들을 입건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의장은 군형법상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도 받는다. 부하 범죄 부진정은 지휘관이 부하가 공동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았을 경우 성립한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곽 전 사령관에 이어 조만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2.3 내란 관련 군 핵심 인물들과 합참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