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달의 우수 사전컨설팅’ 첫 사례로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용수공급사업’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용인 반도체 특화 단지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국가전략사업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이지만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공업용수 공급사업이 지연돼 난항을 겪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팔당호에서 용인까지 설치하는 공업용수 관로사업의 대부분 노선은 확정됐지만 경안천을 경유하는 구간은 하천점용허가 문제로 확정되지 않아 실시설계를 착수하지 못했던 것.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은 하천 종단 방향으로 관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한강유역환경청이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사전컨설팅을 접수해 검토한 결과 △경안천 하천부지 외에 대안이 없다는 점 △수공의 관로매설 계획 등이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점 △하천 종단방향으로 관로매설을 할 수 있도록 하천점용을 허가한 선례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천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사업은 신속히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공공부문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의 적극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기여한 우수 사전컨설팅 사례를 매월 선정해 소개할 방침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