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향한 열차가 출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5월초까지 마무리하고 특검 등을 통해 검찰의 권한남용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조작기소가 확실한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압박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통한 공소취소와 항소포기 지휘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안하면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과 관련해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허위 진술 강요·협박 △의도적으로 수사에 유리하게 증거를 위·변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유도·회유 △협조자 약점 봐주기 수사·사건축소 및 구형 △쪼개기 기소 등 무리한 공소사실 구성 △정치적 의도로 짜여진 프레임을 전제로 한 기획 수사 등 조작기소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국정조사 범위는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을 비롯해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의혹 사건 전반이다.

조사기간은 5월 8일까지 50일간이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국조위원은 20명이다. 이중 민주당 소속이 11명이며 국민의힘은 7명, 비교섭단체는 2명으로 사실상 민주당 주도로 국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증인 및 참고인, 기관보고의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 현장검증의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 등은 ‘간사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기로 했다. 증인 또는 참고인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엔 위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강제성 없는 ‘협의’를 뛰어넘고 과반의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재판이나 법무부 조사를 통해 상당한 조작기소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는 국민 앞에서 이 내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했다. 공개 땐 TV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검을 요청할 수 있다. 또는 조작수사나 기소가 명확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중지하도록 공소를 취소하거나 이미 1심 이상의 재판을 진행한 경우엔 항소포기를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의 핵심관계자는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기소 의혹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면 법무부장관이 지휘해 특검없이 검찰의 공소취소와 항소포기 등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면서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향후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