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안·재난안전 분야 기업 육성을 위한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처음 조성한다.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 기반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지만, 100조원 규모 산업에 비해 200억원 투자에 그쳐 상징적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펀드 운용사를 모집한다. 6월 운용사를 선정하고 9월 펀드를 결성해 연내 투자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재정당국과 협의해 후속 펀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펀드는 정부 출자 100억원(경찰청·행정안전부 각 50억원)에 민간·지방정부 자금을 더해 총 2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치안산업과 재난안전산업에 각각 100억원씩 배분하고 분야별로 별도 운용사를 선정한다.

투자 대상은 AI·로봇 등 기술을 보유하고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초기 기업이다. 자금 지원과 함께 운용사의 투자 역량을 결합해 기술 고도화와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국내 치안·재난안전 산업은 약 100조원 규모다. 치안산업은 1만5000여개 기업, 매출 39조원, 종사자 57만명, 재난안전산업은 7만5000여개 기업, 매출 61조원, 종사자 48만명 수준이다. 다만 영세 기업 비중이 높아 기술 사업화와 해외 진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K-치안산업’을 제2의 방위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효성 논란도 적지 않다. 투자 규모가 산업에 비해 작고 공공 안전 분야 특성상 수익성이 낮아 민간 투자 유인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지원과 공공 수요 창출이 병행되지 않으면 단발성 정책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기술 표준화, 공공조달 연계, 해외 진출 지원을 포함한 종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도준수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펀드를 통해 K-치안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제2의 방위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