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민간 처리 시설 대부분에 바이오가스화 설비가 없어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산목표만 강제할 뿐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수익구조 개선과 향후 늘어날 운용인력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친환경에너지인 바이오가스는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분해(혐기성 소화)할 때 생산되는 가스다. 폐기물처리와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지난해부터 유기성 폐자원 처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민간은 올해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됐다. △직접 시설을 설치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거나 △다른 시설에 폐자원 처리를 위탁해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야 한다. 혹은 다른 시설에서 생산한 실적을 구입할 수 있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강득구·박해철·송옥주 의원 등이 주최하고 한국바이오가스협회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영철 에이디피그린 대표이사는 “대부분 음식물류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 수거업체에 위탁해 수집운반하고 민간 처리업체에게 위탁처리를 한다”며 “민간시설에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대부분 없는 실정이라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시설 확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인 지자체가 바이오가스 시설을 확보한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직접 생산하게 해 바이오가스 목표 생산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위탁생산으로 인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확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고 비용이나 과징금 등을 둘러싼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가스 설비를 운용할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김영오 현대건설 바이오가스연구팀 책임연구원은 “2008년부터 현대건설은 바이오가스 민자사업 중심으로 진행해왔다”며 “시설 설치 못지않게 바이오가스는 운용이 중요하지만 현장에는 전문 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용 인력 부족문제와 함께 설비 규모별(소규모는 발전용으로, 대규모는 도시가스 판매용으로)로 경제적인 운용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적정운용비와 안전관리책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공동대표는 “제도로서 생산목표만 강제하고 생산된 에너지가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반입료에만 의존하는 수익 구조로는 민간 기업의 대규모 장기 투자를 이끌어낼 수 없다”며 “생산된 에너지가 시장에서 수익 창출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또 “열원이나 발전 중심 이용을 넘어 활용처 다변화가 시급하다”며 “도시가스로의 직공급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메탄을 고질화해 바이오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기반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명래 한국바이오가스협회 이사장(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에너지정책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자원순환이 결합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가스는 이 두 영역을 연결하는 전략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폐기물 문제 해결을 동시에 달성하는 국가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준 기후부 생활폐기물과 사무관은 “바이오가스 중장기 이행안을 연내에 만들 계획”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현장 의견을 많이 듣고 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