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서관위원회(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도서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도서관계의 반발이 24일 기준 확산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협회)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도서관계 연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국가 도서관 정책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공공 지식 생태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당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정됐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도서관계는 특히 입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협회는 “정책의 위상과 추진 구조가 달라지는 수준의 변경임에도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 없이 처리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도서관계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단순 행정기구가 아닌 국가 도서관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규정하며 대통령 소속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조정하는 기구다.

이들은 연대 성명을 통해 △개정안 즉각 철회 △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유지 △위원회 기능과 권한 강화 △입법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제도화를 요구했다.

성명서에는 협회를 비롯해 공공·대학·학교도서관 단체, 학회, 출판계 등 다수 기관이 참여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