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교정본부가 외청인 ‘교정청’으로 분리·승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채현일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법무부가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논의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

24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청 출범에 따른 조직 구성안과 기대효과 등을 구체화할 전담 TF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정부조직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회에 의견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에서도 관련 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기존 법무부 장관 소속의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떼어내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정무직 청장 1명과 일반직 차장 1명이 교정청을 이끌도록 규정했다.

채 의원은 “범죄예방정책·교정·출입국·외국인정책 등 업무의 범위와 책임이 크게 확대됐다”며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 기능이 요구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 아직 정식으로 TF가 꾸려지진 않았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17년(20대)과 2020년(21대) 국회의원 시절 교정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 장관은 당시 “교정본부는 57개 소속기관에서 1만60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거대 조직”이라며 “이는 경찰청, 국세청, 소방청 및 시·도소방본부에 이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시켜 수형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재범방지시스템 구축 등 교정업무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높다”고 했다.

다만 정 장관이 발의한 법안은 당시 법무부와 행안부의 반대에 부딪혀 해당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