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2500개 조성… 주민참여 태양광 확산
올해 안에 500개 이상 선정
설치비 지원·현장 밀착지원
주민이 참여해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정부는 연내 500개 이상 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총 2500개 이상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수익을 공동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사업을 주도하고 수익을 복지나 개인 배분 등에 활용하는 구조다.
정부는 3월 말 공모를 통해 올해 500개 이상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되며, 준비도가 높은 마을은 7월까지 조기 선정해 8월부터 사업에 착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선정 기준은 협동조합 구성, 주민 동의 확보, 부지 확보와 자금 조달 준비 정도 등 사업 준비도와 지역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특정 지역 쏠림을 막기 위해 지역 간 균형도 고려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도 운영된다.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해 협동조합 설립부터 부지 확보, 사업 추진까지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지원한다.
부지 확보는 마을 유휴부지와 공공부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는 저수지와 비축 농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를 발굴해 제공할 예정이다.
재정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태양광 설치비 지원을 통해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마을기업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력계통 연계도 지원한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에 대해 계통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공모 직후 현장지원단 회의를 열고 4월부터 본격적인 현장 지원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역 설명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참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에너지 전환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모델”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