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교육감 선거, ‘미래’ 두고 경쟁하길
전국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합종연횡이 활발하다. 이른바 보수·진보진영에서 ‘후보 단일화’가 한창이다.
민선 교육감은 민선 시·도지사와 함께 지방자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왔다. 특히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 등 고등교육을 제외한 영유아 및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의 장으로 그 위상이 높아져 왔다. 전체적인 교육 틀은 중앙정부에서 짜지만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곳은 교육감과 산하 교육기관들이다.
애초 민선 교육감은 따로 선출된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위원들만의 소수 간선제로 뽑았다. 이후 학교운영위원들로 선거인단을 늘였지만 간선제가 지닌 한계로 2006년 법개정을 거쳐 주민직선제로 전환됐다. 2007년 부산교육감 선거가 첫 주민 직접선거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 등 ‘외풍’을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정당 공천이 배제돼 자연스레 교육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졌다. 교총이나 전교조 출신들이 다수 출마한 배경이다. 그런데 시도지사 선거에 가려 누가 누군지 모르는 ‘묻지마’ 선거가 이어지다 보니 ‘인지도’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직 교육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늘상 공정성 시비가 뒤따른다.
특히 무상급식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정치권 논쟁이 가열되면서 보수 진보구도가 굳어졌다. 결국 진영내부의 단일화가 당선의 필수조건이 됐다. 그동안 서울이나 부산 등 주요 교육감선거에서 진보진영은 단일화가 순조로왔던 반면 보수진영은 여러 후보들이 나오면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2년 선거가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는 12대 5로 국민의힘 압승의 ‘보수바람’이 불었지만 교육감은 서울 경남 등 7곳에서 진보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반대로 ‘진보바람’이 불고 있다. 이러다 보니 진보후보간 싸움이 치열하면서 단일화가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 경기는 여전히 단일화 방식의 완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득표 유불리에 집착하면서다. 경기는 국회의원 장관 출신 정치인들이 출마하면서 ‘정쟁화’ 양상이다. 보수는 오히려 4월 초 단일화를 목표로 순항 중이거나 경기는 현직 출마로 결집하고 있다.
교육계는 이제 진보 보수의 차별성이 희미해졌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주요 쟁점들은 이견이 없어졌다. 국정교과서나 역사논쟁도 윤석열정부의 ‘파산’으로 힘을 잃고 있다. 출신이나 성향만으로 인위적으로 진영을 갈라 유권자의 판단을 흐려서는 곤란하다. 보수 진보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 공교육 정상화, 인재양성 같은 ‘미래’를 두고 경쟁하는 선거를 기대한다. 진짜 ‘백년대계’를 제시하고 현장에서 진두지휘할 교육계의 수장들이 선출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