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노정전 사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3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기간제 노동자의 인사관리 기준과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2020년 3월 1기 위원회가 출범해 3년간 운영된 바 있다.

이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서 현장에서는 공공부문의 기간제·파견·도급·위탁 노동자 등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설기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올해 2월 ‘공무직위원회법’이 제정되면서 9월 위원회 재출범을 앞두고 있다. 위원회는 2023년 3월 이후 중단됐던 공공부문 동일·유사업무 종사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공무직 특성에 맞는 합리적 인사관리 기준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재개한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채준호 전북대 교수, 정동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노동연구원 등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1기 공무직위원회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전문가 발제를 통해 점검하고, 향후 협의체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위원회 출범 전까지 정례회의를 열어 운영체계, 위원 구성 방안, 처우 개선 의제 등을 다룰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준비 단계부터 모든 주체가 함께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위원회 설계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공공부문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공공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사전 협의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협의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